사망 직전 증여·양도·현금 인출, 상속세가 줄지 않는 이유

안녕하세요, 상속·증여 전문가 안종현 세무사입니다.

성수·건대 인근과 성동구·광진구에서 상속세 신고를 맡다 보면, 첫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님 입원하시고 나서 급하게 몇 가지 정리해뒀어요."

보통 자녀 명의로 돈을 옮기거나, 집을 팔아 현금으로 바꾸거나, 통장에서 큰돈을 찾아두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속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비롯한 행동들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상속세법이 정확히 그 상황을 겨냥해 만들어둔 장치에 그대로 걸립니다. 이 글에서는 사망 직전 증여, 사망 전 부동산 양도, 사망 전 현금 인출이 각각 어떤 규정에 걸리고, 왜 대부분 손해로 끝나는지 조문과 계산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 사전증여 합산과 추정상속재산이란

사전증여 합산이란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일정 기간 안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5년이 기준입니다.

추정상속재산이란 돌아가시기 전에 처분하거나 인출한 돈 가운데 쓴 곳이 확인되지 않는 금액을 상속인이 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는 제도입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이 기준이고, 금액은 재산 종류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두 제도 모두 목적은 같습니다. 상속 직전에 재산을 다른 형태로 바꾸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겨서 상속세를 피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 내 상황이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돌아가시기 전 몇 년 사이에 아래 일이 있었다면, 상속세 신고 때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사망 직전 증여는 왜 상속세를 줄이지 못하나요?

사망 직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지기 때문에 상속세가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어 세금이 더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산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증여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넘으면 더해진 증여재산(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만큼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깎입니다. 일괄공제 5억 원을 다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적게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계산으로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전체 재산이 7억 원이고 성인 자녀 1명이 단독 상속인인 경우를 단순화해서 비교해보겠습니다. 한쪽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다른 쪽은 돌아가시기 1년 전 성인 자녀에게 현금 4억 원을 증여했습니다. 신고세액공제 등 다른 공제는 계산에서 뺐습니다.

증여 없이 상속받으면 상속세는 3천만 원입니다. 사망 1년 전에 4억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 6천만 원을 먼저 내고, 상속세 계산에서는 공제를 덜 받아 세금 합계가 6천만 원으로 두 배가 됩니다. 미리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빼주지만 공제 한도가 줄어든 만큼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증여받은 돈을 써버리면 상속세 낼 돈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더 곤란한 건 납부 재원입니다. 증여받은 자녀가 그 돈으로 대출을 갚았거나 집을 샀다면 상속세 계산에는 4억 원이 그대로 들어가는데 정작 상속재산으로 남은 현금은 줄어 있습니다. 세금은 늘었는데 낼 돈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상속인이 여럿이면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를 두고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 사망 전 부동산 양도는 왜 세금을 두 번 내는 구조가 되나요?

돌아가시기 전에 부동산을 팔면 양도세를 먼저 내고, 남은 매각대금에 다시 상속세를 냅니다. 같은 부동산을 그대로 상속받은 뒤 팔았다면 상속세만 내고 양도세는 거의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취득가액이 상속 당시 가격이 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는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부모님이 30년 전에 3억 원에 산 아파트라도, 상속 당시 시가가 10억 원이면 자녀의 취득가액은 10억 원이 됩니다. 그 사이에 오른 7억 원은 양도세 계산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이 직접 팔면 30년 동안 오른 7억 원 전체가 양도차익으로 잡힙니다. 양도세를 내고 남은 현금은 그대로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세가 다시 붙습니다.

시가 10억 아파트로 비교해보면

재산이 시가 10억 원 아파트 한 채이고 성인 자녀 1명이 단독 상속인이라고 가정합니다. 생전에 팔았을 때 양도세가 2억 원 나왔다고 보고,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해 단순화했습니다.

양도세를 낸 만큼 상속재산이 줄어 상속세는 4천만 원 덜 나옵니다. 하지만 양도세 2억 원을 따로 냈기 때문에 세금 합계는 1억 6천만 원 더 많습니다. 생전 매도는 상속세 4천만 원을 아끼려고 양도세 2억 원을 낸 셈입니다.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돌아가시기 전에 서둘러 파는 것과 상속 후에 파는 것은 세금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 돌아가시기 전에 현금을 찾아두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인출한 돈은 쓴 곳을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현금으로 찾아뒀다고 상속재산에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은 재산 종류별로 따로 셉니다

인출·처분 금액은 재산 종류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현금·예금·유가증권이 한 묶음,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한 묶음, 그 밖의 재산이 한 묶음입니다.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그대로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쓴 곳을 밝히지 못한 금액 전부가 상속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출 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빼고 나머지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예를 들어 2년 동안 예금에서 6억 원을 찾았고 그중 2억 원만 병원비·생활비로 입증했다면 입증하지 못한 4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6억 원의 20%)을 뺀 2억 8천만 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들어갑니다.

쓴 곳이 불분명하다고 보는 경우

세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돈을 받은 상대방이 증빙 부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상대방이 가족 등 특수관계인인데 지출 사실이 사회통념상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돈으로 산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의 나이·직업·소득에 비춰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현금으로 찾아서 집에 두었다는 설명은 대부분 여기에 걸립니다.

자녀 계좌로 보냈다면 사전증여로 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배우자나 자녀에게 이체한 돈은 이체 이유가 밝혀지지 않으면 사전증여로 봅니다. 추정상속재산과 달리 금액 기준도, 20% 차감도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붙고 그 금액이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반대로 입증 자료가 충분하면 추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되어 쓴 곳이 불분명했던 금액이라도, 그 돈이 상속인들에게 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야 한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결국 승패는 통장 거래내역과 사용처 증빙을 얼마나 꼼꼼히 남겼느냐에서 갈립니다.

✔️ 세 가지를 한눈에 비교하면

✔️ 상속세 신고기한과 놓치면 생기는 일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사전증여와 인출 내역은 상속세 신고 후 세무서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를 조회하면서 대부분 드러납니다. 신고 단계에서 미리 정리해 넣는 것과 조사에서 지적받는 것은 가산세 부담이 다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관련 예규·판례 정리

📌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이런 경우에는 혼자 진행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몇 년 사이에 증여, 부동산 매도, 큰 금액의 인출이 있었다면 상속세 신고는 상속재산만 적어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금액이 합산되고 어떤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지부터 정리해야 세무조사에서도 버틸 수 있습니다.

에이앤케이 세무회계는 성동구·광진구를 비롯해 성수·건대 인근에서 상속세 신고와 사전증여·인출 내역 정리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장 거래내역 분석부터 사용처 입증 자료 정리까지 살펴봅니다. 신고 이후 세무조사 대응이 필요하면 별도 서비스로 안내해 드립니다.

상속 직전의 재산 이동이 마음에 걸린다면, 신고기한이 다가오기 전에 먼저 연락 주세요. 에이앤케이 세무회계에서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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