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 묻는 질문

세무기장부터 상속·법인설립까지, 고객님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세무기장

세무기장 서비스는 어떤 사업자가 필요한가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등 정기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모든 사업자에게 필요합니다. 특히 매출·매입 관리를 스스로 하기 어려운 초기 창업자나 규모가 커진 사업자에게 유용합니다.

세무기장을 맡기면 어떤 자료를 보고받나요?

매달 매출·매입 내역을 정리한 보고서를 받아보실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에는 신고 전 예상 세액과 절세 포인트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기존에 다른 세무사무소에 기장을 맡기고 있는데 옮길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기존 자료(장부, 신고 이력 등) 인계만 되면 중간에 전환하실 수 있고, 전환 과정도 함께 도와드립니다.

사업 관련 지출은 얼마부터 증빙을 챙겨야 하나요?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사업 관련 지출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받아야 하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받지 못하면 비용 자체는 인정되어도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칼럼 - 개인사업자·법인 정규증빙 기준과 사업용계좌 신고 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 신고는 법인도 해야 하나요?

아니요, 사업용계좌 신고는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에게만 해당하는 제도입니다. 법인은 모든 거래가 법인 명의 계좌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 신고 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정규증빙 수취 의무는 법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거래처 접대비는 얼마부터 법정증빙이 필요한가요?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는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중 하나로 증빙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증빙이 없으면 필요경비에서 빠지고 증빙불비가산세 2%도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칼럼 - 접대비·경조사비·차량유지비 경비처리 및 증빙기준 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는 얼마까지 경비로 인정되나요?

건당 20만원까지는 청첩장·부고장 같은 객관적 증빙만으로 인정되고, 초과분은 계좌이체 내역처럼 지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적격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안 쓰면 경비를 얼마까지 인정받나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감가상각비 800만원과 유지비 700만원을 합쳐 연 1,5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업무사용비율만큼 한도 없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회사에 바로 통보되나요?

아니요.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소관 절차라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보수외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공단이 개인 앞으로 추가 보험료를 고지하는데, 이 고지서 역시 회사가 아니라 본인에게 직접 발송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칼럼 - 부업 사업자등록 겸업금지 리스크 모두 알려드립니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보수 대표이사로 등재하면 4대보험 직장가입 대상이 되나요?

급여를 받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그 결과 4대보험 직장가입 신고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이후 이익이 생기면 배당소득으로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는 언제 바뀌나요?

매출 초과로 자동전환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직접 포기신고를 하면 신고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사유에 따라 적용 시기가 다르니 정확한 날짜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칼럼 - 일반과세자 전환 시기 완벽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세금계산서를 바로 발급할 수 있나요?

전환일 이후 공급하는 거래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환 전 간이과세자였을 때 공급한 거래는 나중에 일반과세자가 되어도 소급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칼럼 - 일반과세자 전환 후 세금계산서와 부가세 신고 핵심 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창업감면을 받으면 세금이 전부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소득세·법인세에만 적용되고, 부가가치세와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 4대보험료는 이 감면과 무관하게 그대로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는 감면 기간 중 늘어난 소득이 다음 해 11월 건강보험료 정산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칼럼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이후 세무관리 리스크 완벽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가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정리되지 않은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쌓이고 세법상 인정이자가 계산되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이 금액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되면 대표자 개인의 근로소득세와 다음 해 건강보험료까지 함께 오를 수 있습니다.

헬스장·필라테스는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네, 헬스장·필라테스·요가원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상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종목(태권도·유도·복싱 등)으로 신고된 체육도장만 예외적으로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칼럼 - 사업자등록 헬스장·필라테스 일반과세 간이과세 선택 완벽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헬스장·필라테스는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중 뭐가 유리한가요?

인테리어·운동기구 등 초기 투자비가 크다면 조기환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강사료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구조라면 간이과세의 낮은 부가가치율(30%) 덕에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 매출·매입 구조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 지역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수도권 외(인구감소지역 포함) 3단계로 나뉘고, 청년창업 기준 각각 50%·75%·100%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서울 전역은 과밀억제권역이라 청년창업이어도 50%가 상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칼럼 - 청년창업 세액감면 2026년 감면율·지역·업종 총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동구·성수동에서 창업하면 세액감면을 못 받나요?

완전히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서울 전역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 청년창업은 50%가 상한이고, 일반창업(비청년)은 원칙적으로 감면이 없습니다. 다만 연 매출 1억 400만원 이하 소규모 창업이라면 나이와 무관하게 생계형 특례로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자기조정대상자라고 안내했는데 왜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국세청의 신고유형 안내는 직전 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한 사전 참고 정보일 뿐, 해당 연도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같은 조특법상 감면·공제를 실제로 신청하면 시행령 기준에 따라 외부조정대상자로 전환됩니다.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칼럼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외부조정·자기조정 배제 요건 완벽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창업 준비 중인데 처음부터 외부조정으로 기장을 맡기면 되나요?

네, 창업 첫해부터 정식으로 외부조정 기장 계약을 맺어두면 자기조정으로 인한 감면배제 리스크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창업감면을 신청할 계획이 있다면 처음부터 세무사를 통한 외부조정 신고를 기본값으로 두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학원은 부가가치세를 안 내도 되나요?

학원법상 정식으로 허가·등록·신고를 받은 학원·교습소·강습소의 교육 용역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등록·신고 없이 사실상 학원처럼 운영하면 면세 대상이 아니라 과세되며, 지점(분원)도 각각 별도로 등록·신고해야 그 지점 수강료가 면세로 인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칼럼 - 학원 사업자등록 전 확인할 부가세 면세·강사 소득 처리 완벽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원 강사료를 3.3%로 처리하면 문제없나요?

계약서 제목이나 원천징수 방식만으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학원이 교재·진도·근무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실질이 있으면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될 수 있고, 이 경우 4대보험·퇴직금을 소급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음식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음식점업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다만 감면율이 사업장 지역과 창업자 나이에 따라 0%~100%까지 크게 갈리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일반(비청년) 창업은 감면율이 아예 0%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칼럼 - 음식점 창업 사업자등록 시 확인할 세무 체크리스트 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권리금 주고 인수한 가게도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기존 사업을 승계받은 형태, 폐업 후 같은 업종·사업장으로 재창업한 경우 등은 세액감면 대상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수 전에 이 부분부터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이 준비되지 않으면 접수가 지연될 수 있어, 인허가 요건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칼럼 - 사업자등록 절차와 인허가 업종 확인법 핵심 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허가가 아직 안 났는데 사업자등록을 먼저 할 수 있나요?

네, 완성된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대신 허가(등록·신고)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만 첨부해서 사업자등록을 먼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등록만 먼저 하는 것이지 인허가 전에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는 법인사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법인사업자는 규모와 상관없이 이 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개인사업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부터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현재(2026년까지) 공제율 1.3%·한도 1,000만원인 한시 우대가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됩니다. 2026년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제율 1.2%·한도 500만원으로, 무산되면 원칙 규정인 1%·500만원으로 돌아가 어느 쪽이든 한도는 5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칼럼 -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2027년 한도·공제율 변경 완벽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사 스태프를 일용직으로 쓰면 4대보험은 하나도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고용·산재보험은 일용직도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고,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일 때,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고용되고 월 60시간 이상일 때 가입 대상이 됩니다. 같은 사람이 여러 행사에 이어 나오면 한 달 합계 일수가 쌓여 기준을 넘기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칼럼 - 행사대행업 창업, 일용직 4대보험과 부가세 구조 핵심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안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가세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대금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원칙입니다. 1억원으로 견적을 냈다면 공급가액이 약 9,091만원으로 줄고 부가세 약 909만원을 대표님이 직접 부담하게 되므로, 견적서·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를 명시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이나 차를 사려는데 소득을 낮게 신고해 왔으면 문제가 되나요?

반드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소득에 비해 재산 취득이 크면 자금출처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고,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소득은 대출 심사의 근거도 되기 때문에 취득 3~5년 전부터 자금 계획에 맞춰 신고 수준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칼럼 - 개인사업자 자금출처 대비, 신고소득 맞추는 절세 전략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에서 증여추정을 하지 않는 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주택 취득 기준으로 30세 미만 5천만원, 30세 이상 1억 5천만원, 40세 이상 3억원 미만이면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총액한도는 각각 1억원·2억원·4억원). 다만 기준금액 이하여도 타인에게서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계좌이체로 받은 매출을 신고에서 빼면 걸리나요? 걸리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계좌이체는 입금 기록이 통장에 남아 세무조사나 소명 과정에서 확인됩니다. 적발되면 본세에 과소신고가산세(부정행위로 판단되면 40%)가 붙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면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가 더해지며, 창업감면을 받는 경우 누락분의 감면도 배제됩니다. 예를 들어 계좌이체 매출 1,100만 원(부가세 포함)을 누락한 가상 사례에서는 정상 신고 때 220만 원이던 세금이 696만 원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칼럼 - 현금·계좌이체 매출 누락 시 세금 부담 완벽 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어떤 경우에 미발급 가산세 20%를 내나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계좌이체 포함) 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입니다.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발급하거나 자진 신고하면 10%로 줄어듭니다. 업종이 해당하는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으로 확인합니다.

무료 법인 설립

법인 설립이 정말 무료인가요?

정관 작성, 법인 등기, 사업자등록 대행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 등 국가에 납부하는 법정 비용은 별도이며, 구체적인 조건은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법인 설립에 얼마나 걸리나요?

준비 서류가 갖춰진 경우 통상 1~2주 내외로 진행되며, 정확한 일정은 상황에 따라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매출 규모, 업종, 세율 구조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상담을 통해 예상 세부담을 비교해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9개월로 연장됩니다.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신고를 권장드립니다. 특히 부동산이 있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이 낮은 기준시가로 정해져 이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기 결과와 실제 세액이 다를 수 있나요?

네, 계산기는 일괄공제·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만 반영한 참고용입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가업상속공제 등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한 세액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상속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망확인서와 장례비용 영수증부터 챙겨두시고, 1개월 이내 사망신고와 함께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3개월 이내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를 판단하시고, 6개월 이내 상속세 및 취득세 신고까지 마치셔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세무칼럼 - 사망신고부터 상속세 신고까지, 상속 발생 시 해야 할 일 단계별 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집의 재산세는 등기 전에는 누구에게 나오나요?

상속등기가 되지 않았고 사실상소유자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 법정상속분이 가장 높은 주된 상속자 1인에게 재산세 전액이 고지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상 소유자 각자에게 지분대로 나뉘어 고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칼럼 - 상속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기준 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주택수에서 빠지나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은 지분율이나 공시가격과 무관하게 무조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5년이 지난 뒤에도 지분율 40% 이하이거나 공시가격 기준(수도권 6억 원, 그 외 3억 원) 이하이면 계속 제외되며, 매년 9월 16~30일 합산배제 신고기간에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신고할 때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비상장주식은 부동산과 달리 감정평가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가중평균)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무제표와 세무조정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칼럼 - 상속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과 최대주주 할증 핵심 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지분을 미리 나눠서 증여하면 피할 수 있나요?

지분을 쪼개 증여해도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지분은 합산해서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지분을 분산한다고 할증평가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를 한 번에 낼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분납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최대 10년(가업상속은 최대 2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칼럼 - 상속세 절세 사례로 보는 신고 준비 핵심 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마친 뒤에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특히 고액 상속이거나 평가 방법이 쟁점이 될 수 있는 재산이 있으면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 신고 단계부터 소명자료를 갖춰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거주자 상속인도 상속받은 부동산 등기가 가능한가요?

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세 신고·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다만 이후 그 부동산을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발급되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가 매매등기에 필수로 첨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칼럼 - 비거주자 상속인의 부동산 양도, 등기 막히지 않게 준비하는 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상속 부동산을 팔면 세금을 얼마나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세액은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입니다. 취득가액을 증빙하지 못하면 양도가액의 10%가, 증빙하면 양도차익의 20%가 적용되어 세액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어도 기본 5억 원은 무조건 공제됩니다. 상속인 전원의 분할협의, 배우자 명의 실제 등기이전, 15개월 이내 이행이라는 3대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정상속지분 가액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칼럼 - 배우자상속공제 30억 받는 법, 요건부터 몰아주기 절세 전략까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대신 내게 하면 증여세 문제가 생기나요?

배우자가 본인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 한도 안에서 다른 상속인 몫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것은 연대납세의무에 따른 것이라 증여세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한도를 초과해서 대납하면 초과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추징됩니다.

돌아가신 분 주식의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배당결의일(주주총회 등에서 배당을 결의한 날)이 사망일보다 앞이면 입금이 사망 후여도 미수배당금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사망일보다 뒤라면 상속재산에서 제외합니다. 배당기준일이나 지급일은 기준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칼럼 - 상속세 배당금 상속재산 포함 여부 및 판단 기준 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서 빠진 배당금은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사망 후에 결의된 배당금은 상속세 대상은 아니지만 상속인의 배당소득이라 원천징수(14%, 지방소득세 포함 15.4%)되고, 금융소득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해외에 살면 상속세 신고기한이 늘어나나요?

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중 누구라도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기한이 6개월이 아니라 9개월(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로 늘어납니다. 기준은 국적이 아니라 실제 생활 주소이므로 애매한 경우 출입국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칼럼 - 상속세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을 때 신고기한·분할협의·송금 단계별 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에 사는 상속인의 협의분할 서명은 어떻게 받나요?

재외국민이라면 체류국 대한민국 영사의 서명인증이나 영사 인증을 받은 위임장으로 처리합니다. 미국 시민권 취득처럼 한국 국적을 잃은 경우에는 현지 공증인의 서명 공증에 아포스티유를 받는 외국인 상속등기 절차를 따르는 경우가 많아 준비 기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집을 팔 때 취득가액이 너무 낮게 잡혀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세 신고 당시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액으로 가액이 낮게 확정됐다면, 대법원 2026.8.12. 선고 2022두67357 판결에 따라 그 가액이 상속개시일 시가를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이 아닌 경우 양도세 단계에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칼럼 - 상속주택 양도세 취득가액 감정가액으로 절세하는 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하고 얼마까지 받나요?

10년 이상 계속 동거, 그 기간 내내 1세대 1주택,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상속인이라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춘 자녀가 그 집을 상속받으면, 주택가액에서 담보채무를 뺀 금액을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칼럼 - 동거주택상속공제 6억 요건과 예외 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10년 이상 같이 살았는데 주민등록이 달랐어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기준은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제 거주 여부라 인정될 여지는 있지만 입증 책임이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공과금 납부 내역, 택배 수령지, 병원·금융기관 거래 주소 같은 자료를 최대한 모아 두셔야 합니다.

상속세가 0원이었는데 나중에 집을 팔 때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나요?

네, 상속세가 0원이면 취득가액이 공시가격 등 낮은 보충적 평가액으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이 커 보여 양도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판례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주장해 경정청구를 받을 여지가 생겼으니 상담을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있는데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전부 받으려면 자녀가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 전원이 협의분할로 배우자 단독 취득에 합의하면 같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버리는 절차이고, 협의분할은 상속인 지위를 유지한 채 재산을 누가 가질지만 정하는 절차입니다. 협의분할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분할과 등기까지 마쳐야 배우자공제가 온전히 인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칼럼 - 배우자가 상속재산 전부 받는 경우, 자녀 상속포기 vs 협의분할 선택 기준 핵심 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하면 상속재산은 누구에게 가나요?

피상속인의 부모, 즉 2순위 직계존속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고, 부모님이 계시지 않을 때에야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부모님이 상속인이 되면 부모님도 3개월 안에 포기해야 하고, 선순위 포기로 후순위가 받은 재산은 상속공제 한도 계산에서 빠져 세금에서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재산을 팔아두면 상속세가 줄어드나요?

줄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지고 그만큼 상속공제 한도도 줄어듭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부동산을 팔면 양도세를 낸 뒤 남은 현금에 상속세가 다시 붙고, 상속받은 뒤 파는 경우보다 세금 합계가 커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칼럼 - 사망 직전 증여·양도·현금 인출, 상속세가 줄지 않는 이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통장에서 큰돈을 찾아두면 상속재산에서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2년 이내 5억 원 이상(재산 종류별) 인출·처분한 금액은 쓴 곳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서 인출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가 산입되며, 자녀 계좌로 보낸 돈은 이체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사전증여로 봅니다.

돌아가신 분의 병원비를 친척이 대신 내줬고 사망 후에 갚았는데 상속세에서 채무공제가 되나요?

사망일 현재 돌아가신 분이 갚아야 할 돈이었고 그 사실이 증명될 때에 한해 채무공제 대상입니다. 사망 후에 갚았다는 사실 자체는 공제 요건이 아니고 갚을 돈이 사망일 현재 이미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개인에게 진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이자지급 증빙 등으로 상속인의 실제 부담이 확인되어야 하고, 카톡 대화만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칼럼 - 상속세 병원비 가족 대납, 사망 후 갚은 돈의 채무공제와 증여세 쟁점 핵심 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병원비를 대신 내준 친척에게 돈을 돌려줬는데 채무로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문제가 생기나요?

채무로 인정되지 않으면 돌려준 돈이 증여로 보일 수 있고, 이때 받은 사람이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를 집니다. 4촌 이내 혈족이나 3촌 이내 인척에게서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 1천만원이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 증여로 볼지는 약정과 정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자료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려는데 다른 집이 있으면 주택 수를 어떻게 세나요?

먼저 소득세법상 1세대가 누구인지 정하고 그 세대가 가진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같은 권리를 모두 파악한 뒤, 상증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 특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동안 그 상태가 유지됐는지 계산합니다. 일시적 2주택은 2년, 혼인과 동거봉양 합가는 5년 안에 해당 집을 처분해야 1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칼럼 - 동거주택 상속공제 다른 집이 있을 때 주택수 세는 법과 특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장이나 조합원입주권이 있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별장과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은 시행령의 특례로 빠지지 않고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본 하급심·심판례가 있어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회신이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취득 시기와 사용 실태에 따라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외국 국적 부모님이 한국에서 돌아가셨는데 한국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한국 상속세의 범위는 국적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이 세법상 거주자였는지로 정해집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었거나 영주 목적으로 귀국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아 국내외 모든 재산에 과세하고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를 적용합니다. 비거주자라도 한국에 있는 재산에는 상속세가 붙지만 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칼럼 - 외국 국적 부모님이 한국에서 사망했을 때 상속세 신고하는 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기한은 6개월인가요, 9개월인가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원칙이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9개월입니다. 비거주자로 보고 9개월 기한에 신고했다가 거주자로 판정되면 6개월 기한을 넘긴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거주자 판정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세무조사·조세불복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바로 연락드려야 하나요?

네, 최대한 빨리 연락 주시는 게 좋습니다. 소명자료 준비와 대응 전략 수립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지를 받으신 즉시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과세 처분에 동의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조세불복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각 절차마다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처분통지를 받으신 후 빠르게 검토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사망 전 인출금은 전부 입증해야 하나요? 입증 못 하면 전액 과세되나요?

전부 입증하지 못해도 전액이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사망 전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 이상 인출·처분한 돈 중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인출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으면 용도불명으로 추정하지 않고, 그 이상이면 그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만 상속재산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병원비·채무 상환처럼 입증 가능성이 높은 항목부터 인정받아 미입증액을 기준선 밑으로 낮추는 것이 소명의 출발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칼럼 - 상속세 세무조사 추정상속재산 소명, 입증 못 한 금액까지 방어하는 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인끼리 지분을 사고팔면 세무조사에서 증여로 보나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지만(상증법 제44조 제1항),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면 이 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제5호). 계약서와 대금 이체 내역을 거래 시점부터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하고, 거래 전에 구조를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양도·증여 신고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무조건 적용되나요?

보유기간·거주기간 요건, 다주택 여부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중 뭐가 더 유리한가요?

재산 규모, 수증자 수, 시기 등에 따라 달라져서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장기적인 절세 플랜은 상담을 통해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양도세 중과가 풀린다는데 지금 팔아도 되나요?

2027~2028년 한시 완화는 국회 심의 전 정부안이라 확정된 개정이 아닙니다. 내 집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주택 수와 보유기간은 어떤지부터 확인하고 입법이 끝난 뒤 최종 계산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잔금일이 연말연초에 걸리면 가산 세액이 수천만 원 갈릴 수 있어 상담을 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칼럼 -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정부안, 2027·2028년 시기별 세율 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양도세 중과로 신고하고 납부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은 2027년 세율을 적용해 내년 5월 확정신고에서 차액을 환급하는 안이 보도되었습니다. 확정 전이므로 계약서, 잔금 영수증, 신고서, 납부서를 보관하고 입법 결과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담 안내

상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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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상담만 가능한가요?

아니요, 성동구·성수동·광진구·건대 지역은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그 외 지역은 전화나 온라인으로도 상담 가능합니다.